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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의지 천명
 

관리원칙 수립 국민안전 확보 및 정책 불확실성 해소
이해관계자 소통 현실반영 기본계획수립 지속적 보완
‘미래원자력시스템’ 파이로프로세싱 독성저감·전력생산

 

정부는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내용을 반영해 마련했다.


또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부지선정 절차, 시설구축의 일정과 방식, 관련기술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정부는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경주 등 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설명활동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로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방안의 일환인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은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초우라늄원소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지난 2008년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 수립 이후 한미 핵주기공동연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 등 기술개발 진전과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실증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며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할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정책 추진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소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대한 본격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에 대해 짚어봤다.

 

방폐물 시설 동일부지 단계적 연구용 시설 확보
이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30년 이상 누적된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공론화 결과물을 토대로 수립됐다.


고준위방폐물은 기존까지 경수로형원전 1만6297다발, 중수로형원전 40만8797다발, 연구용원자로 502다발이 발생했다.


또한 2016년 이후에는 경수로형원전 7만3110다발과 중수로형원전 25만5840다발, 연구용원자로 1600다발이 발생할 전망으로 중수로형은 오는 2019년, 경수로형은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원칙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전 관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현 세대의 관리책임 부담과 발생자의 관리비용 부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기술 지속개발 등을 수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추진과제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별도부지에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지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부지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를 동시 추진하고 인허가용 URL에서 실증연구 이후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부과·징수
정부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해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 검토하는 한편 국내 관리시설 부지선정의 진척도와 해외동향을 감안해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운영정보의 상시공개, 주민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지원, 산·학·연 역할분담으로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며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운영과 관리기술개발에 필요한 전체 지출규모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소요재원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성·경제성을 가진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폐물의 핵심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금번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외부에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4대 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은 지난 2008년 사용후핵연료 부피·독성 저감을 위해 핵비확산성 건식처리기술(pyro) 및 이와 연계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증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필요에 의해 수립됐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방열 및 고독성물질(TRU)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처분 또는 처리 후 처분방식으로 최종 관리가 필요하다.


‘직접처분’ 시에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용기 밀봉 후 처분장 처분, 대규모 처분부지와 장기간 관리 등이 필요하며 ‘처리 후 처분’ 시에는 고방열·고독성물질을 별도로 분리·관리하며 직접처분에 비해 처분효율성의 향상과 우라늄·TRU물질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미래원자력시스템’은 파이로프로세싱으로 고방열·TRU 분리, 소듐냉각고속로로 우라늄·TRU물질을 연소시켜 독성저감 및 전력생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 저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최종적인 비전·목표로 한다.


현재 해당기술은 파이로타당성 한미 공동연구와 TRU핵연료 제조기술, 소듐냉각고속로 설계 등의 실증준비 단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파이로기술의 핵비확산성이 확보되고 국내적으로 인허가 취득과 부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핵비확산성·경제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국제적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기반 및 체계 구축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4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실증시설 건설 등 추진내용별로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자력기금·정부출연금 등으로 소요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실증부지의 조성계획과 부지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검토를 위한 통합평가단 운영 및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수 기자
작성일자 : 2016-09-05(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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