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에 의한 에너지 정책실패로 한국전력이 25조8000여억 원의 추가 비용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 이어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 원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비용은 24조5000억 원에 달해 탈원전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비용이 4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은 2021년 5조8465억 원, 지난해 32조6552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젠 탈원전 책임 소재를 가릴 때라는 중론이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전 정부는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원전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전 단가가 5배나 비싼 LNG 발전 대체로 5년간 13조4000여억 원을 부담해야 했고, LNG 발전 증가로 전력 도매가격마저 올라 한전 부담이 12조4000억 원으로 늘면서 한전 경영은 급속도로 절체절명의 직격탄을 맞아 천문학적인 적자난을 겪고 있는데 다가오는 선거철과 여론 악영향을 의식해 5년 임기 동안 단 한 차례 전기요금 인상 후 동결로 어마어마한 적자를 누적해온 한국전력은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파산하거나 매각됐을 정도로 지금 한국전력은 최악의 겪어보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전력산업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 등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매가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 원가의 70%밖에 회수하지 못해 작년 32조6000억 원 적자에 이어 올 상반기 10조6000여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큰 손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으로 한전은 1분기 5조299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 1분기 kWh당 13.1원에 이어 2분기 8원을 인상한다 해도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나머지 분기에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물며 한전은 돈이 없어 전기를 외상으로 사 오고 채권을 발행한 빚으로도 적자를 못 메우는 위기에 빠진 한전을 문 전 정부가 다수당의 힘으로 특별법까지 만든 한전공대를 10년간 한전이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대못을 쳐놓아 한전은 작년 32조억 원 적자에도 711억 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 원 출연하면서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3.7%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공대 운영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립대 2배가 넘는 교수 연봉과 총장 기본급이 연 3억 원, 학생 등록금 기숙사비까지 완전 면제로 만신창이가 된 한전을 산자부 장관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교 등 통폐합으로 한전과 국민 부담을 줄일 생각도 없이 출연금 규모만 줄여서 반대 여론을 덮어보려는 황당한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자구책을 내라는 방침에 따라 한전은 자구책으로 2급 이상 간부 임금 인상분 100%, 3급 이하 직원 50% 반납, 변전시설 제외한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강남 아트센터 3계층 임대, 신규 충원 억제 등과 오는 6월 확정될 성과급도 반납하고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 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총비용이 47조4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낸 문 전 정부의 5년간 잘못된 정책들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탈원전 등에 의한 구체적인 손실 발표에도 책임질 전 정부는 잘못이 없다며 활보하고 있는데 정부는 거론조차 않고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 한전 임직원들이, 때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인건비 감축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젠 정부가 공정하고 정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