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에너지원 최빈곤 국가로 안보 등 어렵고 열악한 경제 사정을 겪고 있던 시절 60년 넘게 꾸준히 노력해온 한국 원자력의 결실이 1978년 4월 29일 대한민국 최초 상업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하였고, 2009년에는 국민이 급할 때 믿고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전력공급 체계의 에너지원을 누리게 되면서 한국형 원전(APR1400)을 독자적으로 창출하여 원전 4기를 UAE에 수출까지 하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과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기술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원자력을 시샘이라도 하겠다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시적 5년 단임 정권이라는 것을 잊고 일부 소수 비전문가가 전문가임을 자청하는 짧은 식견과 공상 영화 하나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며 원전을 1급 위험 독극물 취급하듯 가동된 지 약 40년 넘은 고리원전 1호기를 2017년 6월 영구폐기 선포한 후 탈원전 대체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의 4배가 비싼 태양광 등 값비싼 LNG 발전을 가동해 세계선망의 대상이었던 우량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부실 공기업으로 망쳐놓은 문 전 정부 등은 그 누구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47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까지 무탈하게 잘 나가던 한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이 무모한 탈원전 등으로 한전 경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4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큰 빚을 안겨준 문 전 정부는 국민 앞에 자숙하는 모습은커녕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로 포장하는 당당한 모습에 학계 및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감히 탈원전 등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전력을 빚더미에 앉히고 태양광 비리 복마전으로 공무원 놀이터가 되도록 내버려 둔 문 정부 등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비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적인 성토(聲討)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전 정부 탈원전 폐해로 한전이 25조8000여억 원의 추가비용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는 조사 결과와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추정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 원이 발생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손실 발생비용은 24조5000억 원에 달해 탈원전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비용이 4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조사 결과도 부족하다는 듯 산업부 고위직 공무원과 업자들이 결탁한 태양광 비리 복마전인 공무원 비리 놀이터를 만들어 탈원전 태양광 정책으로 한국전력 경영이 쑥대밭이 되고 47조 원 이상의 빚을 안겨준 문 정부의 무모한 정책에 국민이 모두 경악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전과 동시에 밀어붙인 신재생 태양광 정책으로 당장 적자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전은 kWh당 42원에 구매했던 원전 전기를 태양광 사업자에게 4배나 되는 172원에 구매해야만 했고, 6배가 넘는 248원의 LNG 전기도 거절할 수 없는 강제로 이미 20억 넘는 추가비용이 고스란히 한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 대체로 5년간 13조4000여억 원을 한전이 부담해야 했고, LNG 발전 증가로 전력 도매가격마저 올라 한전 부담 증가가 12조4000여억 원으로 늘면서 한전 경영은 급속도로 절체절명의 직격탄을 맞아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전력은 문 전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태양광 정책 이전엔 국가 채무를 갚으며 무탈하게 경영해왔지만,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은 2021년 5조8465억 원, 지난해 32조6552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에도 원가 이하 전기 판매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데 탈원전을 주관한 문 전 정부 책임자들은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하며 활보하고 있는 모습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 전 정부의 탈원전 등 신재생 태양광 비리의 진위를 국민 앞에 철저히 가려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강력히 청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