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신재생 오판에 멍든 한전 경영 이젠 제2 노조까지 공식 출범!!

기사입력 2023.11.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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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중점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인 야당은 문 전 정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와 제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잘못 등으로 인한 한전 적자경영 실패 요인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떠넘기며 질타하는 볼썽사나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 전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한전 재무 경영위기를 유발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국민 비판을 받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도 유보 결정을 했다며 문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 논란 속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초우량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 경영이 적자로 돌아선 시점은 문 전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 때부터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값비싼 LNG 발전 확충과 태양광,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한 무리한 정책 등이 한전 경영부실의 시작이었는데 문 전 정부가 왜 적시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는지. 이 여파로 무난하게 운영되어 온 한전 경영이 무너졌다는 것을 문 전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회피성 발언에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전은 문 전 정부 출범 후 노후 원전 가동 연장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한전 부채가 급증하여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1조40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는 문제점들을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는 문재인 전 정부가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회피한 채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 탓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한다. 



    한전을 부실 공기업으로 만든 문 전 정부는 정치색을 띤 터무니없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한전공대 강제 설립 등으로 초우량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 경영이 초토화된 것이 사실인데, 문 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낯 뜨거운 줄도 모른 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반성은커녕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탓하며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다수당의 위세를 국민 앞에 떨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문 전 정부의 탈원전 등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한전 총부채가 20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경영위기 속에 더는 전기료를 원가 이하로 받으면서 크나큰 손해를 더는 키울 수 없다며 탈정치와 투명, 변화,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한전 열린 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 노조로 인정받아 제2 노조인 한전 열린 노조가 공식 출범하여 4급 이하 직원 1만8100여 명 대부분이 기존 제1 노조에 대규모 가입되어있는 상황에 한전 제2 노조 출범으로 염려했던 노조 이원화가 현실화가 되면서 한전은 노조 등쌀에 더욱더 복잡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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