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辰 年은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公正한 사회를 기대해본다.!!

기사입력 2023.1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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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용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안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으로 국가가 개조되는 혁신된 건전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나라 전체가 개혁과 공정이라는 말로 휩쓸고 지나갔지만, 요즘은 일부 정치권과 시민, 노동단체 등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부정하며 소통과 불통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들의 시비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지켜본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의 횡포에 환멸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당·정과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공정한 소통을 지속해서 지켜나가려면 먼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및 공무원들부터 국민을 군림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틀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기관이 공정한 소통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상호 간 사심 없는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준엄한 법의 원칙이 세워져야 함에도 대한민국은 국가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과 공무원 등 지도층까지도 자신들의 공정성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채 국민에게 지탄받고 있다. 


    하물며 대통령과 당·정은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 전 정부가 실패한 경제혁신과제인 3개년 계획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인적 쇄신을 넘어 언론과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사회에서까지 세일즈 영업을 자청하며 온통 대통령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은 불통 논란의 소리만 반복하며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등을 돌려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로 민생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과연 야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애초 대한민국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에너지자원 최빈곤 국가로 1978년 독자적 원자력을 창출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전 덕분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발판이 된 것을 망각한 채 문 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한 결과 한전은 146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적자 빚덩이로 전락해 지금은 매년 회사채 이자 2조 원을 낼 돈도 어려울 정도로 잘 경영해왔던 한전 경영이 탈원전으로 초토화돼 결국 모든 것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지만, 전 정부를 집권했던 민주당은 아직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 모습에 국민은 할 말을 잊고 있다. 


    그러함에도 지난번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단독으로 삭감 의결하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과 혁신형 소행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하는 반면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실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3900억 원을 보란 듯이 통과시키는 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시기하여 다수당의 힘으로 감정적 복수를 하겠다며 원전을 또다시 폐기하고 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의도를 지켜본 국민은 다음 총선에도 또다시 다수당을 자신하듯 국민의 선택과 거리가 먼 행동으로 허세를 과시하는 횡포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를 겪으며 지켜본 국민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무엇이 공정한 법이고,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국민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공정하게 실천해도 부족함이 많은데 사사건건 정부 정책을 부정하며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다수의석의 횡포로 밀어붙인 입법과 예산안 등의 집행현황을 지켜본 국민은 지난번 총선 때 정치권을 믿고 선택해준 것을 크게 반성하며 다가오는 甲辰 年 총선엔 권력 쟁탈과 이권에 눈이 멀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막말로 서민의 삶 자체를 흔들어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公正한 사회를 부정하는 정치인을 자세히 관찰하여 선택하겠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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