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1호기를 영구 정지한 후 독일 원전을 모델로 삼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라며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부채가 121조여 원으로 3개월 만에 7조 원 넘게 급증해 최고 수준의 우량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갑자기 부실공기업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대한민국은 원전기술력이 강대국임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고리 원전1호기 폐쇄와 동시에 원전산업이 붕괴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던 고급 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던 2년간 각종 경제정책과 고용지표 등 체감 경기가 무너져가고 있고 투자,생산,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대란 등으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되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혈세만 남용하며 경제정책을 어렵게 확산시키는 결과만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물며 정부여당의 강력한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규제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간 기업들이 3540여개에 달하고 ...
지난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 사옥을 현대차에 10조5500억 원에 매각한 후 자본시장 차입도 없이 14.7조원의 누적부채를 줄이겠다는 자구계획으로 흑자경영이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1조1745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올해 들어 1조7000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자본시장 차입도 확대되고 있는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2년 전만해도 한국전력은 7조1483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타 공기업으로부터 각광 받으며 순탄하게 승승장구했던 최고의 우량 에너지 공기업 이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자산 2123조7000억 원에 국가부채는 682조7000억 원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까지 늘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9000억 원(8.2%)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 낸 세금이 25조원이나 더 걷혔다는데 부채는 1년 사이 127조원 증가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인당 326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20달러 수준이었던 1964년에서 1970년대 당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하나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오일머니를 벌어오겠다고 10만8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중동에 진출하여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했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무서운 집념에 외국인들도 감탄하며 인정한 South Korea 열풍을 문재인 정부는 잊고 있는 듯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와 여당은 나랏돈을 자기 쌈지 돈처럼 선심쓰듯 하면서 국민소...
지금 대한민국의 날씨는 한낮에도 연일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앞을 가리며 국민모두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위협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국내 미세먼지의 원천적 근본 원인도 찾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두고 환경부장관은 기기당 1∼2억 원 정도의 특출한 대형 공기정화기를 한국형으로 개발해 서울 도심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화기 설치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수단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8년 궁극적인 목표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도 따라 늘어 성장궤도가 선순환 된다는 성장구조의 논리였지만 출범한지 2년 가까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면서 정작 정책 수혜자가 되어야할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경제만 어렵게 증가되고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번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0년 1월 실업자가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전년 동월대비 20만40...
한전공과대학이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 바로 옆 부영그룹이 무상으로 내놓은 골프장 40만㎡와 인근 국공유지 80만㎡를 더해 총 120만㎡ 규모로 조성되어 6개 학과에 학부생 400명과 대학원생 600명에 교수 100명으로 교수 1명당 학생 10명으로 이뤄져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는 예정 속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꾸려진다고 한전이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전이 이제 겨우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부채를 상환해가며 임직원 모두가 활기찬 재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기가 충만한 분위기속에 문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혁신, 상생형일자리, 산업고도화, 등 지역발전과 소수경제의 혁신성장에 큰 기대를 걸고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정을 온전하게 펼쳐 보겠다며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안, 급격한 근로시간단축, 정규직전환 등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서 모든 정책들이 땜질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요원하기만 하다. 그리고 정부가 자신만만한 기세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7년 16.4%와 2018년 10.9% 인상되면서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최저임금이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더하여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20원이 인상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면서 영세사업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