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0%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 50.9%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재정이 선심성 복지 확충 등으로 5년간 400조 원 넘게 부채가 늘어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가 떠 맞게 될 2022년 1070조 원 상당의 나랏빚을 세금으로 갚으려면 1인당 세 부담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부채 비율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실질적인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채무가 100%이상의 위험수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정부는 나랏빚을 고무줄...
전력산업신문을 아껴주시고 애독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이 있기까지 꾸준히 음과 양으로 많은 질책과 성원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기대에 부응하여 저희 전력산업신문이 2020년 9월7일 창사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직원 일동은 전력산업신문 가족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실패로 등을 돌리고 있는 민심을 코로나로 또다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듯 애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국회 거대 의석수의 힘으로 부동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보호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가결해 전, 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부족하여 부동산 세금 중과 등 11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행동을 보면 앞으로도 1당 독주의 힘을 과시하며 정부 여당이 의도한 대로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늘려 수년 후면 내 집과 재산 전체가 폭주하는 세금 미납으로 정부에 환수당할 수 있는 사유재산 몰수 단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3년 동안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지가를 올려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 전과자 취급하며 징벌적 세금 폭탄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좌절시킨 정부의 무모한 부동산 대책에 날벼락을 맞고 있는 시민들은 더는 정부의 기만술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와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등 4개 단체와 3040 젊은 층까지 합세하여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며 촛불로 탄생시킨 시민들이 문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며 또다시 촛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논리보다 징벌적 세금이 다주택자를 제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듯 22번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을 세제 개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금까지 무난하게 진행되어오던 세제까지 누더기가 되어 대다수 국민은 집을 팔고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엄청난 양도세 등 세금폭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세를 놓거나 전세 입주마저 어렵게 만든 반 강압적인 모든 제약과 재산침해를 받는 상황에 매년 공시가격마저 상향조정되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동시다발로 인상되어 가뜩이나 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주무장관은 또다시 과다한 종부 세와 재산세 인상 카드로 집값을 꼭 잡겠다는 대책 없는 아집에 이젠 시민단체 성향의 진보진영마저 청와대 측근의 다주택 소유자까지 지목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주무장관을 교체하라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세금폭탄과 같은 힘으로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민심을 꺾어버리겠다며 무리수를 띄고 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역대 정권별 집값...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6월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등의 적자는 56조6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50조 원 가까이 급증하여 지난해 말 699조 원보다 47조3000억 원이 늘어난 746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3월 말 731조6000억 원과 비교해도 한 달 만에 14조7000억 원이나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각각 사상 최대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 원 적은 10...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대공황사태를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통령은 코로나 19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제시하여 민생경제를 살피고 고용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위기에 처해있는 국가 안위와 경제를 안정시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투입될 재원이 예상보다 적어 단기 임시직 일자리 늘리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우려하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난번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도 12조 원의 4배 이상에 근접해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도 연간 54여조 원보다 더 많은데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릴수록 국채 금리가 인상되어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재정 적자 늪에 빠질 수 있다는데 여당은 국가 부채 비율이 60%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큰소리치지만, 나랏빚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은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국가 중대사였던 총선이 끝난 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벼랑 끝에 몰린 주력 기업들의 기간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서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파장을 막겠다며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3조6000여억 원을 들여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코로나 뉴딜 일자리 경제 정책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3년 동안 일자리 마련 대책을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