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9년 연속 적자, 부채 200조 원, 한전공대 14% 급여 인상, 비리 등 후안무치

애초 한국전력은 국제사회로부터 우량 공기업으로 인정받아 왔었지만, 문 전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실책으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초토화되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로 파산했을 법한 한국전력이 2021년 2분기부터 2년여간 쌓인 연속 적자가 47조 원을 넘는 영업 손실에 이어 현재 한전 총부채가 사상 처음 200조 원에 하루 평균 70억 원, 한 달 약 2천억 원의 이자를 치르고 있는 한전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과 임직원 모두가 급여 삭감까지 당하면서 지난날 신의 직장이라는 선망(羨望)의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이젠 돌아오는 급여까지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제시에 한국전력은 9년 연속 영업적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누적된 악성 채무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안 추진에 속도를 높여 지난 5월 임직원 모두 급여 삭감과 부동산 핵심 건물 매각 등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탈원전 등 문 전 정부가 호남 표심을 노려 대선 공약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한전공대 설립을 임기 내 개교가 이뤄지도록 초고속으로 밀어붙인 악성 짐 덩어리까지 속수무책으로 짊어지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왜 다른 대안으로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대조차 암울한 긴박한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함에도 한전공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전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성은커녕 오히려 14%에 달한 급여를 멋대로 올리고,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연구비 사용과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건수가 총 264건으로 그 금액이 1억2600만 원 상당에 이른 비리 행위에 산자부는 한전공대 총장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고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와 83건에 대한 주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지만, 국민은 한전공대 총장 이하 교직원들의 비리행태와 방만 경영은 경영위기에 처한 한전의 기생충과 같은 행위로 국민 혈세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문 전 정부의 뜬금없는 한전공대 설립 단계 논란이 다시 제기되어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하물며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징수하여 공익사업을 위해 전력산업이 민영화될 경우 취약해질 수 있는 전력산업기반이나 전력의 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취약 계층 지원, 발전소 주변 지원 등의 취지로 도입된 일종의 준조세 격으로 매년 2조 원 이상 적립되는 전력기금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문재인 전 정부는 전력기금 50% 이상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과도하게 쓰이거나 전력기금 적립목적과 달리 한전공대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해 전력기금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며 국민은 문 전 정부에 50% 이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와 눈먼 쌈짓돈처럼 사용하게 한 한전공대 운영자금의 원인 규명을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밝힘과 동시에 한전공대 특별법을 폐기하여 위기에 처한 국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 경영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지금의 한국전력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오판으로 현재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고통 속에서 한전 및 계열사와 발전사들의 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전공대는 제멋대로 14%에 달한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파렴치함과 교직원 비리 등을 지켜본 국민은 정치적 논리로 설립된 한전공대의 어처구니없는 비리행태는 공대의 폐교 당위성을 스스로 자청하고 있고, 문 전 정부의 치적이 아닌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한전 경영을 폐해 시킨 분명한 큰 실책이므로 한전공대를 폐교하여 다수 출연금이라도 200조 원에 달한 한전 빚을 갚는 데 이바지하고 문 전 정부 관련자들과 총장 이하 교직원은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주는 것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 경영을 구제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라며 국민과 학계 및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청원하고 있다.